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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안내문
이름
박병국
작성일
2011-01-0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안내문


 


 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홍보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바,


 본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을 발췌하여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불법적인 찬조금이 모금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주체


 ▶ 발전기금의 조성방법과 사용목적


  ▷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이에 대한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


  ▷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및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인


     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Ⅱ.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이나


     단체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


     을 접수하여 조성한다.


  ▷ 자발적 발전기금의 접수는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나, 학부모로부터 갹출하거나 또는 기금의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목적, 방법, 수입지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관리와 집행 및


    그에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발전기금 갹출시 제한사항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사실상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납부액을 할당하는 등 비자발적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갹출금의 최저액을 할당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갹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해 갹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2011.  01.  03.




시흥도원초등학교장
 






불법찬조금 관련 제재대상 행위유형 및 처분기준





1. 불법찬조금 관련 제재대상 행위유형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친목도모 이외의 용도 금품을 접수․사용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과 관계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갹출․모금하는 행위


  ※ 학부모별 일정액 할당, 기부최저액 설정,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조성금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등


 ■ 조성금품을 부당한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2006.03.01부터 적용)


















































































































                    금  액


 


  비위유형


처 분 기 준 금 액


비고


500만원


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 이상


찬조금모금



조성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감봉-정직


정직


정직-해임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


정직


 


절차미이행


부당목적


주의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당목적


주의


주의-경고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찬조금 집행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감봉-정직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정직-해임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모금액으로부터 교직원 개인적 금품.향응수수


국가청렴위 금품.향응수수관련 처분기준 별도적용


 


불법찬조금 홍보미실시


경고


 


※ 처분기준금액은 모금.조성은 “모금액”, 집행부분은 “집행액”에 대한 연간누계금액임


※ 처분기준은 문책순위 1순위자에 해당하며, 문책순위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적용


※ 감경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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